[오마이포토2023]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오마이포토]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희훈 기자

[오마이포토]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등록23.05.26 13:09 ㅣ 수정 23.05.26 13:09 ㅣ 이희훈 원고료로 응원하기 큰사진보기 [오마이포토] ⓒ 이희훈

큰사진보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반쪽짜리 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반쪽짜리' 피해자들 반발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직접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 “작은 희망마저 빼앗겼다”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 “작은 희망마저 빼앗겼다”newsvop
Read more »

[속보]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Read more »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민주, '내분' 대책 고심[앵커]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본회의 전에는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가 도마에 올라 대책 마련 논의가 ...
Read more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민주당 '책임지고 보완입법'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정부와 여당이 만들었던 안 보다는 피해자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고, 최우선 변...
Read more »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