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통령실 앞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집시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설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그런데 앞으로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 같은 집회나 시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이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주요 도로엔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없는 장소를 정한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제한해왔습니다.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인 집시법 11조 3호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시민단체들은 실제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퉈봐야 한단 목소리까지 나옵니다.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헌법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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