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세계주거의날X빈곤철폐의날' 맞이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 열려... "특별법 개정해야"
지난 2022년 여름이었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계약 만기 6개월 이전부터 천천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창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가 오른 시기여서 비슷한 규모와 구조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있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다.
연락을 기다리던 중 낮이 아닌 저녁에 방문했다.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빌라 내 한 세대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불길한 기운을 직감했다. 이후로 공인중개사도 우리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도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발언했다.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위로를 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됐다며 집회 현장에 나올 수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격려했다.전세사기라는 끔찍한 사태,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은 전세 제도 때문이다. '희년함께'에서 발행한 토지정의 리포트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형성 요인과 대책'에서는 전세사기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하는데도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어도 아파트는 매수 수요로 전환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임차 수요로 여전히 머물기 때문이다.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의 점유 형태는 전세, 주택 유형은 빌라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소득이 높은 편은 아닐 테다. 집회 현장에서 발언한 이들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이 벌인 사태로 인해 전세보증금으로 묶였던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이자도 갚아야 한다.
실제로 특별법에 의해 6063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중 지원 건수는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709건, HUG 경·공매 서비스 신청 203건, 신용정보 등록유예 107건 등에 그친다. 지금의 특별법은 마치 전세 제도처럼 사각지대가 많다.특별법 개정 시 선구제 후회수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집회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정치인도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녹색당 김혜미 부대표가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면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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