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건축물 3곳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 의견을 내며 제시한 공문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이 공문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화면상으로만 띄운 이후 원본 공개는 거부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건축물 3곳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 의견을 내며 제시한 공문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이 공문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화면상으로만 띄운 이후 원본 공개는 거부했다.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이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불법 증축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기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발송했다는 공문을 제시했다.불법 증축 의혹 반박한 정점식"가설건축물로 신고됐다"그가 제기한 주장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건축물 3곳 중 1곳은 지난 1978년 관저 주소지 위성사진상 드러난 '유리 온실'이며, 이 온실에 최근 흰색 차광막을 설치하면서 올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해당 축조 신고 2건을 접수한 용산구청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해당 공문을 대통령비서실에 발송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대통령실이 행정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부대의견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정점식 의원이"조경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라고 주장했던 건축물 2곳에 대해 제시한 공문에는 용산구청이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각각 해당 축조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돼 있다.또 지난해 4월 4일 신고건의 경우 세움터에선 '허가·신고일'이 지난해 4월 20일로 돼 있고 구청 공문에는 '가설건축물'로 표기돼 있지만, 세움터에는 '공용건축물'로 기재돼 있어 서로 달랐다.이와 함께 각각 다른 시기에 신고된 두 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동일한 것도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정점식 의원의 공문을 보면, 두 건축물 모두 존치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로 돼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지적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되돌아보겠다''(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가) 신고 안 된 것은 건축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가 안 됐으면 건축법 위반 사항인데요, 그거는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라서...'(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박...
Read more »
[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이 확인됐다. 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Read more »
[단독] 대통령 관저 '13평' 증축 공사, 드레스룸·사우나였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약 45.53㎡(약 13.79평) 규모의 증축 공사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설치 공사였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이 최소 수백억 원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1조 원대까지 추정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
Read more »
[단독] 대통령 관저 준공검사 조작·도면 폐기…증축 공간 감추려 했나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의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국가시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따지는 준공검사를 아예 안 한 것이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은 법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서명했
Read more »
'의대 증원 이견'에 깊어지는 갈등...윤 대통령, 한동훈 만찬·언급 모두 외면기자회견서 '한동훈' 이름 안 꺼낸 윤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첫 불참
Read more »
[사설] 관저 공사 불법·의문투성이인데, 감사원 ‘주의’로 끝내나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하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대통령실 등에 ‘주의’만 촉구했다. 대통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