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리통증 제때 치료 못해 하지마비, 병원 측 책임' 손해배상_소송 대법원 심규상 기자
대법원 제1부는 최근 환자 측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담당 의사는 이어 A씨를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하도록 전원 조치했다. 하지만 당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판독 결과에는 진단명과는 다르게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척추 부근 출혈로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 2심은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첫 진료 때 수술이 아닌 보존 치료 방법을 선택해 다른 정형외과로 전원 조치를 한 것도 합리적 진료 방법의 범위로 인정한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당시 출혈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환자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당시는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때여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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