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려 오송참사 덮는다? 국무조정실, 왜 중대재해법 말 못하나' 권영국 국무조정실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오송지하차도참사 김성욱 기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두 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하나는 궁평2지하차도 주변 다리 공사로 미호강 제방이 허물어졌고 이후 임시로 쌓은 제방도 부실했다는 것. 두 번째는 참사 전 112 등에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참사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국무조정실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오송 참사 감찰조사 결과 발표 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 변호사를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만났다."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오송 참사 발생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사망자도 14명이나 됐다.""환경부 장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이다. 중대재해법이 기존의 법들과 다른 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하차도 통제 문제다. 참사가 발생하기 한참 전인 새벽 4시 10분께 이미 미호강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오전 7시 4분과 오전 7시 58분에는 112 신고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 통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가 속한 508번 지방도 관리 책임은 충북도지사에게 있다."-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대재해법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보나.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오로지 경찰 문제로 이번 참사를 덮으러 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난이 일어나게 된 구조와 근본적 시스템을 지적하기 위해선 환경부 등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이 정말 진심이라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안전 관리는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취약한 시점이 왔을 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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