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군요?A 씨는 61살 정년을 보장하면서 55살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로 월 급여가 많게는 283만 원까지 줄었는데요.판단 기준으로는 입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돈이 제도 도입 목적을 위해 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임금피크제 때문에 A 씨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제도 시행 전후로 A 씨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나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봤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삭감된 임금 1억3천7백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됐는데요.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 나온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들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Read more »
![[속보]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위법'...첫 판단](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26/ytn24/9149549483729331041095-1529630919023558657.webp?w=640)
[속보]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위법'...첫 판단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