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사립대 교수를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사립대 교수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해임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교수는 수업 중"여자가 대통령을 맡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거나"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강의실과 복도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거나, 거부하는 학생에게 자기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교수를 대학에서추방해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비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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