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깨진 임신중지권 판례…“미국, 노예시대 이래 최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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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전 같은 곳에서 임신중지권 요구 시위를 했던 여성은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내가 왜 1973년에 이어 여기에 또 와야 하나.”

“남북전쟁 전 분열상으로 향한다” 분석까지 25일 시민들이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전날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항의하고 있다. “내가 왜 1973년에 이어 여기에 또 와야 하나.” 25일 오후 뙤약볕에 섭씨 32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날 판결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그래도 계속 몰려들었다. 49년 전에도 자신이 이곳에서 임신중지권을 요구했다고 쓴 손팻말을 든 초로의 여성이 눈에 띄었다. “집에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델라웨어주에서 2시간 반을 운전해 왔다는 아이네그 스틸은 취재진에 17살 고등학생 때인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기 직전 바로 이곳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고 했다. 스틸은 “당시 내 친구가 숨어서 비의료인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받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며,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참이라고 우려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조차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주들도 있다. 현재 임신중지 불법화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한 주가 8곳이다. 앞으로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곳이 임신중지 금지법을 갖게 될 전망이다. 반면 워싱턴 대법원 청사 앞을 비롯한 미국 곳곳에서 반발 시위가 이틀째 진행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네소타·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임신중지 불법화 주에서 오는 여성이나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임신중지권 강화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의한 비극적 실수이자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고 비판을 쏟아내며 여성들의 임신중지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원 34명은 대통령과 각료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서구 국가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충격을 표현할 정도로 국제적 파장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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