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경매로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방침에 이어 후속조치를 내놓은 건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방침에 이어 후속조치를 내놓은 건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세입자가 먼저 경매 낙찰가로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포함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일 경우 주택 가격의 1에서 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주택 취득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 특별법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해자들의 주거권 지키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민주당은 피해 세입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에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액이라 할 수밖에 없는 피해보상 예산 관련해선 인색하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가능하면 빠르게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감대를 이룬 여야가 실효적인 대책에 합의해 입법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Read more »
![[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야당은 포퓰리즘” 여론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3/kyunghyang/9149549483729341531513-9149549483729341531513-1650042739650891781.webp?w=640)
[속보]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야당은 포퓰리즘” 여론전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원인을 전 정부에 돌리고, 야당의 공공매입안을 “보증금 국가 대납법”, “포퓰리즘 혈세 지원”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Read more »
전세사기 특별법 만든다지만... 재정투입 없고, 절차 그대로전세사기 특별법 만든다지만... 재정투입 없고, 절차 그대로 전세사기 당정협의 우선매수권 국민의힘 박소희 기자
Read more »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속도...근본 대책 시급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상담 등 진행 / 금융사도 대규모 지원…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 / 전문가 '시간 벌어주는 미봉책에 불과…근본 대책 필요'
Read more »
정부 특별법, 전세사기 해법될까피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없는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단체 “매우 실망스럽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