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만든다지만... 재정투입 없고, 절차 그대로

전세사기 특별법 만든다지만... 재정투입 없고, 절차 그대로 전세사기 당정협의 우선매수권 국민의힘 박소희 기자

정부·여당이 갈수록 번져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미 나온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도 없고,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에도 다소 부족한 내용인데다 야당과의 협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 피해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박 의장은"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강조하며"세부시행방안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 다음주에 한시특별법을 발의하고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LH는 이미 올해 사업으로 일반주택을 경매보다 더 비싼 값에 사서 전체 7조 5000억 원의 매입임대사업을 하게끔 돼있다. 대신 어느 집을 살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주택도 살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경매로 그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추가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해주자는 야당 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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