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①]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논란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한 이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노동자를 비전문 취업 비자 허용 업종에 추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오세훈 시장의 '월 38만 원 싱가포르 가사도우미'가 눈 앞에 실현되는 것인가? 그러면 가사·돌봄이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는 싼 값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삶의 질이 제고되고 저출생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돌봄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개방하고 그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약자 혐오를 이용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이다. 가사·돌봄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또는 '가정 내 고용'이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법 적용 제외에는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 등은 오래전부터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최근엔 미흡하지만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여성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기 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기숙사나 가정 내 고용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싼값에 이주노동자를 돌봄노동에 활용하자는 정부의 생각은 얼핏 보면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국격 추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자는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한들 이를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고 개인 부담으로 한다면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부담하기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주 돌봄노동자 활용은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제적 비난, 돌봄노동자 처우 악화, 종사자 이탈과 인력 부족, 서비스의 질 악화의 악순환만 가속할 것이다.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이주 돌봄노동자 활용의 두 번째 효과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관철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물꼬가 열린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직종 어떤 계층이 그 타깃이 되어 저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
ILO 회원국의 90% 이상이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지만 그 중 8개국 정도만 헌법에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협약 자치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헌법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단체협상 기능이 약한 곳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준수율을 개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이고 임금이 비교적 높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은 11.3%로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9.8%에 이른다. 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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