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피크 코리아'가 던지는 '울산 문제'②
첫 번째 주제는 '피크 코리아' 담론의 실체인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제안으로, 로 유명한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가 맡았다. 양승훈 교수는 최근 출판한 에서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세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한국현대사 교과서는 현대사 속 한국인들의 이동을 '이촌향도'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농촌·어촌·산촌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간 베이비부머 청년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촌향도에 대한 해석은 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국한된다. 물론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전태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촌향도 이야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해 화이트칼라 중산층이 된 사람을 주목한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 좀 더 길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청년들에게 제조업체 취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민주화 바람과 함께 1987년부터 크게 일어난 민주노조운동은 이들에게 고소득, 정년 보장, 호봉제, 질 좋은 복리후생을 선사했다. 울산은 한국의 산업수도가 됐고,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소득 중산층이 됐다. 산업화 초기에 제조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자리 잡았던 이유는 회사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때문이었다. 자금 조달을 '보증'할 수 있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재무부 등 정책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모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조대기업의 본사는 기획, 영업, 재무 등 경영지원 부서를 거느리고 서울에 자리를 잡아야만 했다.
그리고 각 공장의 생산관리자와 인사관리자 정도를 제외한 개발, 설계, 디자인과 관련된 인력을 남양연구소로 차근차근 이동했다. 남양연구소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양산 과정 자체를 연구소에서 시험할 수 있는 파일럿센터를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연구소다. 조선 산업의 경우 자동차보다는 그 전개가 더뎠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기본설계분야가 2010년대에 서울로 이동했고, 2020년 연구개발센터가 판교로 이전했다. 현재 나머지 설계 분야 중 생산설계를 제외한 상세설계분야까지 판교로 이전 중이다. 조선 산업 사무직의 60~70% 가량이 설계 엔지니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대졸 이상 인력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셈이다.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해외로부터든 국민투자기금을 통해서든 대출을 일으켜야 했다. 그리고 정부의 지불보증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 금융권 관점에서 이들은 모두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으로 실적을 냈던 적이 없는 '벤처 자본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부지 확보와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에 따라 저리 기업 대출, 해외 차관 등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정부가 지정하는 산단 부지에 공장을 짓고 다양한 규제에 적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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