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각 1억씩 버는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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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각 1억씩 버는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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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높이겠다고 밝혔다.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현재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이다. 금리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연 2.4~2.7%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1월29일 출시됐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 중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매매 4억6900만원·전세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한도는 매매 5억원·전세 3억원이다.

이에 반해 1인가구 등 단독 세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났고 2023년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일반 부부의 소득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독 세대나 일반 부부가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보다 소득 기준이 4배나 엄격한 셈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는 관점의 차이일 텐데, 기존의 1억3000만원 조건도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출산 부부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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