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근무하는 박씨와 같은 회사인 남편의 소득을 합하면 1억5000만원에 달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연 1억3000만원 이하)을 넘는다. 지난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대출 기준에 따르면 2.7% 금리를 적용받아 연 이자가 1200만원가량이어야 하지만, 신생아 대출이 육아휴직 전 소득(4500만원)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가장 높은 구간 금리가 적용됐다.
박수영씨는 지난해 아이를 낳고,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았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박씨와 같은 회사인 남편의 소득을 합하면 1억5000만원에 달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넘는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 출생신고 때도 남편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소득 요건을 맞췄다.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미혼모를 자청한 셈이다. 그는 “나중에 남편을 아버지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례대출도 3%대 금리…“육아휴직 억울”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부가 나온다. 신생아 대출은 소득에 따라 연 1.6~3.3%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소득 구간은 6개로 구분된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6~1.85%, 2000만~4000만원 이하는 1.95~2.15%, 1억~1억3000만원 이하는 3~3.3% 이자를 부담하는 식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만 넘어도 정부가 홍보한 1%대 금리를 넘어선다.지난해 첫째를 낳고 최근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이모씨는 지난달 경기 부천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씨는 3.3% 이자로 연간 15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이씨의 연소득은 7000만원, 육아휴직 중인 그의 아내는 1320만원이다. 신생아 대출 기준에 따르면 2.
물론 집을 살 때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혼부나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 이 같은 사례가 일반적이진 않다. 다만 출산 관련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소득조건을 붙이다 보니 정책 곳곳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요건이 따라붙은 건 한둘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85%를, 중위소득 75%~120% 이하면 60%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중위소득 150%가 넘으면 정부지원은 한 푼도 없다. 올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1만원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도 떨어지는 출산율이 이 같은 고민의 배경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로 감소했다. 올해는 0.6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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