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완의 엄습... '1인당 기후협약' 검토해야

[주장] 쉽지 않은 '정의로운 이행'의 길... 그러나

'블랙 스완'은 드물고 예측할 수 없으며 극단적인 사건을 말한다. 이와 연결지어 최근 '그린 스완'이란 말이 생겨났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극단적인 경제적 사건을 뜻한다. 그것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경제적 충격일 수도 있다. 기후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린 스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한 줄로 요약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에 발효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 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 '탄소배출권 국제 거래'를 처음으로 인정한 조약이기도 하다.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교토의정서는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교토의정서는 단순 기후 조약만이 아니라 경제 조약이기도 하다. 현대 문명의 본성과 부를 고려하면, 더 잘 살수록 탄소배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의 경제적 의미다.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할수록 이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더 많은 온실가스가 생긴다. 오랫동안 부의 행진과 탄소배출은 밀집 보행으로 나란히 성장해 왔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지불하는 돈이 '원조'나 '자선' 혹은 '세금'은 아니다. 원래 소유했던 사람들의 자원을 사용하는 데 따른 정당한 대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1인당 기후협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1인당 기후협약은 '인구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 권한 할당'이라는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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