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1126조 최대전년보다 60조 가까이 늘어국민 1인당 채무 2178만원여야 경쟁적 감세공약에도세원 추계치는 전혀 없어경직적 교육교부금 손질 필요
경직적 교육교부금 손질 필요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년 전보다 100만원 넘게 늘어 2200만원에 육박했다.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49.4%까지 상승했다.
국가 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비롯한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국가 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13조3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나랏빚이다. 문제는 재정 위기 속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령에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재량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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