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피크 코리아'가 던지는 '울산 문제'③-1
첫 번째 주제는 '피크 코리아' 담론의 실체인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제안으로, 로 유명한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가 맡았다. 양승훈 교수는 최근 출간한 에서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세 번째 글이 길어져 독자 편의를 위해 2개의 글로 나누어 게재한다.울산에는 일자리가 많다. 인력의 공급보다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다. 기업체 중역이나 대표를 만나면 '인력난'을 호소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현대미포조선은 2022년 이후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조직했던, 그리고 민주화 이후 극복하지 못한 지방의 지체를 만들어낸 가족경제의 재생산 기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나는 '산업 가부장제'라 명명했다. 2편"남쪽으로 가서 '고소득자' 된 청년들, 그러나"에서 '남동임해공업지구'로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처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울산, 창원, 거제, 포항으로 떠났던 그 청년들이 '기계공고' 출신이고 남성이라는 점이다. 동남권에 조성된 제조업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했다. 기계공고의 학생 선발, 직업훈련소를 통한 인력 양성, 병역특례 모두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전국적으로는 남성이 온 가족의 소득을 책임지는 남성생계 부양자 경제, 즉 외벌이 경제가 끝나는 신호탄이었다면, 동남권에서는 오히려 남성생계 부양자 경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중국 경제가 팽창하고,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탄생했던 조선업 등이 '고환율'로 인해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울산이나 거제에서"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그때 탄생했다. 창원 상남동의 유흥문화도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울산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생산직 일자리다. 생산직 일자리는 종종 4년제 대학을 나온 지원자들에게 '학력 포기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 이야기고, 나머지 기업에 청년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화이트칼라 직장인은 본인들의 희망 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름밥'과 '쇳밥'을 먹었던 부모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 바깥의 여성들은 서비스 산업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컨대 '핑크 칼라 잡'이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주민 대상 한국인교사,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이들은 언제든 진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으며, 근속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에 수렴하며, 이직을 해도 몸값을 올릴 수 없는 커리어 패스가 없는 직업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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