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엑스포 탈락 전, 외교부의 충격적인 비밀 전문과 12개 공관 추가 설치 발표
윤석열 정권의 집권 2년 성적은 참담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모두 낙제점입니다. 윤 정권이 내·외정에서 거둔 '3대 참패'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 참패, 제22대 총선 참패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엑스포 참사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내정과 외정의 실패가 함께 섞여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관 설치 약속을 미끼로 부산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물밑 거래를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매수 행위'이고, 국내적으로는 국고의 낭비입니다. 공관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공관과 공관장 관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아무리 작은 공관이라도 한해에 수십억 원은 족히 들어갑니다. 지금도 외교부는 세계 곳곳에 모두 188개 공관을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12개를 더 늘려 200개를 채워 '공관 수 분야 금메달'을 딸 요량인 줄 모르겠지만, 지금도 적은 인원에 많은 공관을 운영하느라 질 높은 외교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입니다.또 외교부는 엑스포 유치 결정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공관장들에게 투표 때까지 교섭에 활용하라면서,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문은 재외 공관장, 외교부 본부의 장관, 1차관, 2차관, 경제조정관, 차관보 등 주요 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미래전략관실과 국가안보실까지 공유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외교부는 실상을 알고 있었으나 대통령실의 벽에 막혀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었지만, 이 전문은 외교부도 한배에 타고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물론 외교부 자체 판세 분석은 달랐는데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모종의 압력에 굴복해 이런 거짓 내용의 전문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진상을 파헤쳐야겠지요.3대 참사 중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한 것은 부산 엑스포 참사가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가 결정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부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라면서"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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