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서 규제 완화 방안 발표…전문가들 “실효성 미미·부작용 우려”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24.01.22. ⓒ뉴시스
정부는 단통법이 지원금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일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십 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 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 받는 추가지원금은 다를 수 있다. 유통점은 장려금과 추가지원금 등 휴대폰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추가지원금을 제시하며 영업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지원금만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법정 한도 이상의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부 유통점은 이른바 ‘성지’로 불리며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다시 지원금을 낮추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단통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는 것이다.
대구시 조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 후 소매업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전인 2021년 9월~2022년 9월 소매업체 유지율은 86.2%였으나, 2022년 9월~지난해 9월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한 비중은 80%에 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평일로 옮기면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팀장은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평일 전환으로 중소형 마트가 폐업하면 중소 유통점과 소규모 식품 기업이 줄도산할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주로 대기업 제품을 다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이 무너지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도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노동자는 그나마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면서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됐다”며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는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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