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늘어날까봐 비공개?…베일 싸인 '공시가격 기준'

이렇게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

이렇게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입니다.이러다 보니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실거래가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준이 모두 공개되면 다툼이 늘어나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사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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