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도 추석 연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두 번째 수심위 판단에 따라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어 2차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방을 건넨 최 목사 측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 이런 청탁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청탁이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이 됐을 뿐 김 여사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사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최 목사 역시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심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져 오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수심위가 열릴 예정이다. 한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 차례나 열리는 것은 2018년 수심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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