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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해당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를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한 인물이다. 당초 이번 주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려던 검찰이 처분 시기를 미룬 것은 금품을 건넨 최 목사와 이를 받은 김 여사의 처분 시점을 달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김 여사를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가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검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준비 중이다. 수심위는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주 후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이 총장의 직권 소집부터 개최까지 2주 걸렸다. 이 총장은 13일 퇴임식을 한 뒤 오는 15일 임기를 마친다. 따라서 이 총장이 원했던 임기 내 명품가방 사건 종결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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