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치면서 수심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으로선 ‘불가피한 선...
검찰총장의 입 ‘관심 집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에 회부했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 검찰총장의 입 ‘관심 집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에 회부했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면피용’ 절차 그칠 가능성도
이 총장이 지난 23일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내건 명분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표면적으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통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임기 만료 전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전례를 볼 때 수심위 소집 지시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2주가량 시간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할 때 이 총장은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총장 패싱’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을 이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분석이다. 한 차장검사는 “ 자신의 임기 2년 전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를 포함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수심위가 면피용 요식절차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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