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수사서 증거·법리해석 충실'논란 차단위해 직권 소집용산과 갈등 이어질지 주목
용산과 갈등 이어질지 주목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정치적·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외부 인사의 의견을 결정에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본인 임기 내에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부터 의견 전달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총장이 임기 내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사건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만큼 수사심의위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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