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앞에서 2주 만에 11차 집회... 아동복지법 17조 5호 개정 촉구
무지개 되어,2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11차 전국교사집회에는 12만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생일을 맞아 동료 교사들이 만든 추모곡 '시간 속 유영'을 함께 들으며 집회를 시작했다."경찰, 3개월 동안 무슨 조사했나... 진상 규명해야""저를 포함해 많은 선생님은 7월 18일 이후 시간이 멈췄습니다. 교육부, 경찰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혐의없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을 규명해 주십시오."
협의회의 대표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사촌 오빠는"동생이 떠나고 난 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책과 절망이었다. 매일매일을 끊임없는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 본인의 삶마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과 같이 용기를 내어 나왔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지난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는 법 문구의 모호성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9월 이를 각하처리했다.그는"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한다 해도 형법상 목적범과 유사한 경향범 취급을 받는 학대죄가 남아 있기에 사실 처벌의 공백이 크지도 않다"며"정서적 학대조항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방지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타당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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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는 아동 정서학대 아니야”…12만 교사 울분“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 토요일인 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 열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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