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소수자 군인 처벌’ 군형법 추행죄 조항 또 합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2019년 10월1일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하며 침묵 속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상징하는 엑스자 표시가 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군형법 추행죄는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1962년 제정 때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었는데, 2013년 ‘계간’을 ‘항문성교’로 표현만 바꾸어 유지됐다. 법문상으로는 행위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처벌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합의 여부, 시기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성 군인간 성적 행위에만 적용됐다. 2018년 5월12일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닷새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군형법 92조 6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깃발과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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