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방송법, 쟁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가' 여부 | 연합뉴스

논란의 방송법, 쟁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가' 여부

[각 방송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 지역 대표자 또는 전문 경영인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주로 참여하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하기에는 입법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다.현행 방송법은 이사 추천권 배분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조항에는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일각에선 이 추천권 배분 관행을 문제 삼아 공영방송이 정권 교체기 등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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