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징수개선 첫 연구…'방송법 개정시 활용' | 연합뉴스

방통위, KBS 수신료 징수개선 첫 연구…'방송법 개정시 활용'

방통위가 최근 입찰공고를 낸 '2023년도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 사업 과제 중에 'TV 수신료 징수제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연구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다.아울러 수상기 부과·징수와 관련, 현행 방송법상 미비점을 분석해 정비 방안을 검토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KBS 민원'을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구 내용에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록 변경 신고와 등록·납부 면제, 추징금 조항 등 수신료 부과·징수 관련 구체적 법령 정비 방안, 공영방송사 회계 분리를 위한 구체적 회계 분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최근 정부 차원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이 검토되는 시점이어서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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