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시간 비공개 협상에서도 합의 불발 민주·정의, ’쌍 특검’ 신속처리안건 요구서 제출 여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한 법안은 합의 처리
여기에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또 한 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방송법 등 쟁점법안 표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국민의힘은 간호법의 경우 의료단체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방송법 역시 야권 인사 편중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1시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협상에서도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부디 가결되고 그런 결과로 국회법이 정한 것처럼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처리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법안인데,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돌리거나 전세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여전합니다.
야당 강행 처리 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이 또 한 번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쌍특검과 전세사기 구제안 등 여야 대립 지점도 겹겹이 쌓여있어 5월 국회 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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