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newsvop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자율등급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사전심의제의 제약을 받았던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소비자들은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정 사무총장은"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사전적 규제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된 영비법을 보면 자율등급제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최고 제한 등급인 '제한상영가' 등급을 제외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까지 분류할 수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온라인 유통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제한상영관이나 영화제 등에서만 상영될 수 있는 등급이다. 제한상영관이 운영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상영불가 판단을 받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게임과 영상의 등급 성격이 조금 다르다. 게임의 청소년이용불가는 도박과 사행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이 주 이용층인 게임 업계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될 만한 게임을 지양하는 등 업계 간 다른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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