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데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라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OTT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율등급제 왓챠 카카오 웨이브 쿠팡 티빙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OTT 사업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과 관련,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청소년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지만 해외 OTT 기준과 비교되면서 OTT업계에서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기간 때문에 OTT 산업계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국내에서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데,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라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OTT사업자는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다만 문체부 일각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복제와 유통이 쉽고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퍼질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등의 우려점을 밝혀왔다. 특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잘못 분류돼 퍼질 경우, 그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OTT협의회는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두고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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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등급제’ 원했던 OTT 업계, 개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OTT 사업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과 관련,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청소년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지만 해외 OTT 기준과 비교되면서 OTT업계에서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OTT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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