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무슨... 윤석열 정부 대기업 사랑의 실체 법인세인하 상생 경제전략 투자촉진 중소기업지원 정세은 기자
▲ 2022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한덕수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전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최태원 회장의 발언 취지는 투자를 명분으로 SK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종 등에 세금 감면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계도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가 곧 투자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촉진과 경제활성화 방안은 현재 복합적 위기인 한국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안이한 처방임은 분명해 보인다.2023년 현재 한국 경제는 복합적 위기 상황이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2023년 물가상승률은 3.5%인 반면, 경제성장률을 1.6%의 저성장이다.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보다 외적 요인이 크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과 에너지 위기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 [그래프 1] 실질경제성장율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출처: 실질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법인세율은 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Ⅱ-법인세 & 예산정책처, 조세수첩. ⓒ 정세은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규제를 완화하고 최고구간 법인세 세율, 즉 거의 수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을 인하해서 투자와 수출을 증가시키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이다. [그래프 1]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법인세율은 계속 낮아져 왔지만 한국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같이 하락해 왔다. 한국 경제를 돌아보면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투자와 수출이 자동적으로 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것은 가격 효율성이라는 이유만큼이나 신뢰할만한 공급망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계화 재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이 '초격차'를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더욱 강력한 노동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혜택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현재 세계 경제는 패권 경쟁으로 인한 세계화 퇴조·공급망 재편성이라는 '경제의 안보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이라는 판의 재편 과정에 있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주요 산업 선진국들은 국가와 기업이 함께 대대적인 선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투자 전략은 매우 중요한 사인이다.
2022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10년간 약 400조 원 가까이 늘어 2012년 630조 원에서 2021년 1025조 원에 달했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같은 기간 26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188조 원 늘었다. 따라서 국가 전체 차원의 총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신경 써야 할 정책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보다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파격적이면서도 세심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치사슬과 공급망을 탄탄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알아서 잘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인적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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