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 판박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노동정책 노동유연성 자본_편향 불평등 김종진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 규제 완화, 파견직 범위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시간 정책이다. 둘째, 일터의 공동체와 존엄성이 상실된 임금정책이다. 셋째, 뿌리깊은 자본 중심의 부끄러운 노사관계 정책이다. 넷째, 노동과 고용의 유연화와 맥을 같이하는 공공부문 혁신안이다. 다섯째, 격차 해소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정책 분야 정책의 공공성 빈약이다. 국정과제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노동존중은 노동개혁으로, 노동기본권 제고는 노동유연화로, 사회적 대화는 법과 원칙으로 바뀌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분야 덩어리 과제 규제 목록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것은 이를 잘 반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노동제도 관련 유연성, 노사 협상 관련 공정성, 노동자들의 안전, 노사 법치주의 관련 법적 안정성"이라는 4대 원칙으로 구분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언급하면서는 '노조 부패'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진석 '민주당,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당으로 자리매김'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자리...
Read more »
이재명 '전 가구 난방비 지원 필요... 지방정부도 하는데'이재명 '전 가구 난방비 지원 필요... 지방정부도 하는데' 이재명 지방정부 난방비_폭등 민주당 박소희 기자
Read more »
신평 “안철수 당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 주장에 “말도 안돼” 반발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이자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의 당 대표 당선시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분당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해 논란이다.안 의원과 안 의원 측 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당의 분열을 가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신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안철수 의원을 불신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어려운 과제가 속출했을 때도 안 의원이 정부 편에 서서 돕기 보다 국정의 방관자
Read more »
정부, 中정찰풍선에 '美우려 이해…안보상 필요조치 권리 있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정부는 미중 간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 '정찰풍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미국은 국제법...
Read more »
윤상현 '문 정부 때문에 경제 폭망'…평산마을서 1인 시위 | 중앙일보'탈원전 때문에 난방비가 폭등하고 전기료가 올랐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r국민의힘 윤상현 평산마을 1인시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