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대선 이후 이탈한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게 급하다. 이때 필요한 게 ‘공통의 적’이고, 그 공통의 적이 지금 노조와 북한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조 탄압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다.” 윤석열정부 🔽 자세히 읽어보기
이탈 지지층 결집하려 국민·사회통합 포기하고 ‘공통의 적’ 배치 한국비정규센터 이사장이자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책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은 다시 구할 수 없기에 모아놓는다고 한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격에 연일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그나마 ‘실물’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상징과 이미지가 대상이다. 탐욕스럽고 파렴치하다고, 부패가 의심된다고, 강자라고 공격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 착취’고, 민주노총이 제정에 공을 들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애먼 자본가를 협박하는 사악한 도구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노조에 대한 공격은 보수 권위주의 정부 때면 마치 자연법칙처럼 등장하고는 했다.
그럴수록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니 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테고, 결국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원마저 고갈되지 않겠나.” ― 말씀을 들으니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떠오른다. “내포적 성장으로 가려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원청의 책임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늘려 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나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청노동자 파업에 강경 대응한 것은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좋은 일자리를 요구해봐야 턱도 없다, 괜히 다치기만 한다, 정부는 자본과 시장을 엄호할 것이다….’ 과연 조선산업의 미래가 있겠나 싶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걸 보면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무관심해 보인다.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한 일자리와 시민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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