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R&D 예산 5조 삭감…그 돈으로 'A·B·C·D' 키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1억원 이하 자잘한 예산 칼질R&D분야 감축률 16.6% '최고'AI 등 4대 분야 '선택과 집중'22% 증액한 4조4000억 투입외국인투자 보조금 4배 확대반도체투자 지원액도 50%↑

외국인투자 보조금 4배 확대윤석열 정부가 나눠먹기 관행이 심했던 연구개발 예산을 5조원 이상 대폭 깎는 대신에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형 첨단 산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부문을 4대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 분야로 선정하고 올해보다 22.2% 증액한 4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벤치마킹해 신약·줄기세포 등 바이오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 의료 데이터와 미국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붙인다. 이 같은 산업 고도화 예산은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졌던 R&D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했다. 내년 전체 R&D 예산은 올해에 비해 무려 16.6%가 감액돼 분야별 예산 중 감축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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