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건전성 쫓다 역대급 긴축 예산 내놓은 정부

2%대 증가율, 2005년 이후 최저…국방비 올리고 R&D 대폭 삭감

정부가 역대급 긴축 예산을 내놨다. 지출 증가율이 근 20년 내 최저 수준이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도 동떨어지는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절대 원칙으로 앞세우던 건전재정과도 멀어지게 됐다.내년 총지출 규모는 656조 9천억원이다. 올해보다 18조 2천억원 늘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의 기존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제시한 내년 지출 규모는 669조 7천억원으로, 12조 8천억원가량 차이 난다.

올해 들어 대규모 세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 7천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전년 대비 10%p 이상 낮다. 당초 정부가 잡은 올해 총수입 625조 7천억원 가운데 400조 5천억원이 국세수입이다.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진도율이 이어진다면 4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도 제시했다. 지난 정부의 재정 운용에서 비효율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겨냥해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발언한 것과 맥이 통한다.

긴축 예산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정부가 기대한 ‘상고하저’의 반등 기미는 미약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2020년을 제외하고는 1%대 성장률은 유례가 없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2%로 낮췄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조 9천억원 증액된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크다. 증가율은 올해 4.1%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10.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령화 인구구조와 물가 상승 등에 연동돼 발생하는 의무지출의 자연 증분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기에 요구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예산 총액을 작게 잡으면 의무지출 비중이 커져,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이 쪼그라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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