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역대급 28% ‘싹둑’…대북정책 보여준 통일부 예산

일반예산 5% 증액분은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7.9% 줄인 8742억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남북협력기금 28% 감액은 사상 최대 폭이다.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통일부의 교류협력·회담 전담 부서를 없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예산안이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 등 모두 1조1087억원으로 2024년 예산안을 짰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올해 통일부 예산 1조4358억원에 견줘 22.7% 줄어든 수준이다. 통일부 전체예산 23% 감액은 전례 없는 규모다. 감액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112억원이 늘었다. 일반회계에선 ‘인도적 문제 해결’ 목적의 예산이 67억3500만원에서 193억6000만원으로 187.5%나 대폭 증액됐다.

“엄격한 건전재정기조”를 내세워 전체 예산을 23%나 줄이면서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시공간 건립에 쓰겠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에선 ‘북한정세분석’ 예산을 올해 162억2800만원에서 220억1200만원으로 35.6% 늘었다. 특히 위성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74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으로 늘었고, 위성영상유료구독 예산 4억88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국방부와 업무 중복 논란이 일 수 있다. 통일부는 ‘국내통일기반 조성’ 목적의 예산도 올해 87억3500만원에서 105억4300만원으로 20.7% 증액했다. 그런데 세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의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질뿐더러 지나치게 정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예컨대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목적으로 16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예산은 오히려 10억원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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