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윤 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0년 만에 최소

656조9천억원 확정…총지출 2.8% 찔끔 늘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지출 증가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적은 역대급 ‘짠물 예산’이다.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로 예산 긴축 기조가 심해지며 재정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으리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예산에 견줘 대폭 축소됐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정부 재정 통계를 현재의 총지출 기준으로 바꾼 2005년 이래 최소 증가폭이다. 대대적인 감세와 경기 악화로 내년 세수가 애초 전망보다 51조4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씀씀이를 조인 결과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 103만개로 올해 대비 14만7천개 늘리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 낸 소득 하위 30% 미만 자영업자 1만명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5천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3천만원 이하인 출산 2년 이내 가구에 저금리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공공 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함께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유급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대중교통비를 20∼53% 할인해 주는 ‘케이 패스’를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올해 5281억원에서 내년 7380억원으로 40% 확대하고, 댐 10곳 신규 건설 등 수해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려잡았다. 수십조원대 세수 부족 탓에 재정 지출 증가율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규모에도 크게 못 미치며 정부 소비가 성장을 되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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