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통일부 예산 23% 삭감···교류·협력 줄이고 북한 실상 알리기 확대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다. 최근 10년 간 최대 감소폭이다. 남북 경제협...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다. 최근 10년 간 최대 감소폭이다.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에 거리를 두는 현실이 반영됐다. 그 대신 북한인권과 북한정보 분석 예산을 늘리며 역할 변화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부응했다.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예산보다 22.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최근 10년 간 가장 크다. 앞서 2017년 19.0% 줄어든 바 있다.

남북 당국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예산은 아예 폐지됐다. 개성공단 기반 조성과 관련해 당국 협의 이행을 현장지원하는 예산도 없어졌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13.8% 삭감됐다. 북한인권 개선, 북한 실상 알리기, 북한 정보분석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북정책 예산은 늘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통일부 역할 변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내 실상을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에까지 알리는 취지로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을 새로 만들었다. 국내외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쇼츠’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데 1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북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관련 위성 영상자료를 유료 구독하는 예산 4억88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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