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 임대주택 사업 줄이고 분양 확대…저소득층 주거복지 뒷전

정부가 2024년도 예산에서 분양주택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대폭 늘리고, 서민층을 위한 임대 ...

1일 오전 충남 아산시 한 LH 임대주택 입주민이 지하 주차장을 걷고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곳을 포함해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총지출의 9.2% 수준이다. 정부 예산 중 국토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복지와 SOC 부분은 각각 전년 대비 11%, 4.6% 늘었다.분양주택 예산은 2조478억원으로 전년대비 6523억원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310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첫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도 임대주택 예산을 전년보다 5조6000억원 크게 삭감하고 분양을 1조793억원늘렸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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