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3924호 공급…고령인구 대비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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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고령자를 위해 물리치료 서비스 등을 갖춘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이 고령 인구 대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 직원들은 23일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500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점심 배식을 도우며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8.23[강원특별자치도 제공.

무주택 고령자를 위해 물리치료 서비스 등을 갖춘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이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을 보면 그간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 6838호 중 공급이 완료된 건은 3924호이고 나머지 2914호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이다. 특히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등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따라 국토부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원,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복지주택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호수 3924호는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949만명,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고려하면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이 0.1%에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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