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모든 가능성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
발행 2025-07-17 12:52:46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관계 주무 부처들과 충분히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협상이 끝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농축산물 개방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영국은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을 10%로 유지하기로 하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0%로 낮췄다. 대신 영국의 농산물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미국이 요구했던 상호관세율 46%를 20%로 낮추되, 미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약속했다. 또 미국 농산물을 29억 달러 상당을 구입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농산물 45억달러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미관세·비관세 장벽도 면제했다. 허 의원은 “미국의 첫째 관심이 농산물이라는 게 드러난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농산물 쌀 수입 쿼터를 확대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소고기를 30개월 수입하라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조정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협상팀도 지금 이를 유념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할 때 그때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축산물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관계 주무 부처들과 충분히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협상팀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보상 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큰 틀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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