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오늘 직접 대표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오늘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체계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에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징계도 국정원법에 따로 규정돼 있는데, 국정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도록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며 “ 비슷한 방식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에 검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당내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원내대표의 발의안과 현재 계류 중인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종합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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