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 사법방해죄 신설…제 임기는 3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민소환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사법방해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민소환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사법방해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 도입을 약속했다. 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낙하산 금지법’ 제정도 약속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 대통령과 함께 자동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인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의 법관 겸임제 금지,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을 내놨다.그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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