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법방해죄 신설, 공수처 폐지'…李지역화폐엔 반대 [10대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며,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권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시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기업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며,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권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시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구체적 대책으로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신설해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 제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약속했다.2호 공약으로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한국형 소형원전 상용화 추진을 통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3호 공약으로는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보장하고 군가산점제 다시 도입하겠다는 청년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 구축도 강조했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과표와 공제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현행 기본 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부부간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세제 개편 방안도 공언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현금 살포성 공약은 최소화한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 포인트다. 다만 청년과 결혼, 출산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렸는데,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서민·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여기에 재난 관련 부처 통합 조정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사법 개혁 공약은 9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방탄 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독립된 감사관이 경기도와 성남시에 있었다면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경험이 반영된 이재명 방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간첩법도 적국의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핵 잠재력 강화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북핵 위협 가중 시 한·미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논의하는 방안은 10호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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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신설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대응 나라 일자리 대선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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