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9월 25일(목) ■진행: 김지은 기자 ■출연: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의도 브라더스(김정현ㆍ김도형 기자) ◆’사법개혁
한국일보 시사유튜브 이슈전파사입니다.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들려드리는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한국일보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 12년 전부터 고민. 사법부는 패쇄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공고한 구조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으로 사법권력이 독점되는 구조”“ 사법개혁 은 필요한 것이지만 제도개선과 조희대 · 지귀연 문제 섞어버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불분명해질 수 있어”“지금 사법부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득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문제.
조희대 지귀연 문제 있는 판결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 아냐”“청문회 추진은 맥락이 있지만, 당내서 조금 더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탄핵은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나올 때 추진하는 것이 맞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의혹 제기한 분들이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판결, 전례 없는 무리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려. 내란의 한 복판에서 풀어준 것. 이후에도 이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 회피나 교체 필요.”◆'김남희의 소신 정치'…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기사에 안 나오는 이슈의 속살 여기서 전파합니다.이슈 전파사 셔터문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사장 김지은입니다.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죠.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 권력과 다수결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글 때문이죠.그러니까 통과만 하는 거는 통과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아니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아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급법 이런 거 다 가족 돌봄 지원법, 이런 약간 젠더 문제, 여성 문제 약자 문제, 어르신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네네. 지금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시는데요.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꼭 통과시키고 싶었던 법들을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중에 몇 개는 사실 그 기존에 다른 의원실이랑 준비를 했다가 그 의원들이 통과를 못 시켜가지고 남아 있던 법안을 제가 국회에 와서 그걸 다시 발의한 법안들이 있긴 합니다.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는지 열심히 그 노하우를 나름대로 쌓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도 했었는데. 그래도 통과시키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앞으로도 이 민심과 동기화 돼 있는 법안 많이 발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17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거 이제 거의 모든 언론이 여당에서 이 사법개혁 신중론이 나왔다 막 이렇게 제목 달아가지고 썼어요.제가 참여연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12년 전에 사법부를 내부 고발하는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물론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너무 옛날 책이라 그런데 12년 전에 했던 저의 문제의식은 제가 그래도 사법부 내부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을 했었는데 이제 사법부가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다. 그리고 엘리트 중심의 공고한 구조의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이제 사법 권력이 되게 독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기득권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그 문제 제기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논란이 엄청 불거지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또 이것을 그 제도 개선 문제와 또 지귀연 조희 조희대의 잘못과 이 모든 문제를 다 섞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뭔지가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근데 원래 모든 언론은 다 그러시지만 이제 그 굉장히 좀 일부 일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제가 신중론자로 이렇게 딱 돼서. 그런데 이제 저는 신중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법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네네 그렇죠. 말씀이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법 개혁을 할 때는 정치 권력이 사법 개혁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그래서 삼권분립이 있고 사법부가 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건데 그건 약간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그런 독립성도 중요하고 또 정치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다수결에 의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를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는 때로는 소수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오히려 그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득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사법 입법부가 당연히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그 견제의 수단은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좀 신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요.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개혁을 할 때 특정인들 뭔가 잘못하는 몇 사람을 골라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마치 몰아내면은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약간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을침을 주신 것 같아요.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은 거죠.근데 제가 사실 사법개혁 문제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랑 여성가족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걸 고민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의원님들과 많이 나눠본 적은 없어 가지고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근데 이제 결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개혁이니까 같이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강력하게 개혁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하그리고 지귀연 조희대가 잘못한 것도 맞다. 근데 다만 이제 개혁이 이제 개혁의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그래서 저는 뭐 당원들의 의사나 국민들의 의사를 당연히 우리가 정치인들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이제 그 국민들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함께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김남희 근데 이제 제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전 당연히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귀연 조희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의도를 오해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혼란을 겪고 있어요.그다음에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지신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이고 어쨌든 중도적인 안들을 좀 중간에서 잘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그런 의원님 입장에서 아니 법사위에서 이제 6선에 위원장이죠.네 저는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님도 또 소신이 있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의구심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이제 무리한 결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전례가 없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전원 합의체를 잡아가지고 더군다나 그 정치적 격변기에 가장 유력한 야당 지도자를 어떻게 보면 날릴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을 무리해서 내렸다.▶김남희▷김지은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것 그렇습니다.입법부의 관계에서 사법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입법부가 신중하거나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방식이 딱 거기에 들어맞을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했는데 어쨌든 개별 사건이고 그 개별 사건의 경위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갖고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물어보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맞아요. 이게 자칫 했다가 그리고 어쨌든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낮은데 이게 또 청문회 열겠다고 계획서를 의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좀 쇼잉인가 정치적으로 그냥 압박하는 건가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사달의 직접적인 이 발단이 된 게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 이 4인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라고 들었다라는 이제 증언 녹취 때문인데 그 신빙성을 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어쨌든 의혹 제기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원내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그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제가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뭐 제가 뭐 그런 제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대법원장이든 이제 단독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당시에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하던 시기에 이렇게 회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조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이동하는 동선은 다 이제 수행도 있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사만 하면 대법원장이든 권한 대행이든 동선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4월 7일부터 10일 사이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이제 다 이제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동선 확인이 가능하겠죠?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당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님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있어도 좀 더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개혁을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당이기 때문에 또 당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포지션이나 그 역할 분담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조금 더 이제 돋보여야 되는 맞아요.지금 유엔 총회 가셔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국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기사가 다 묻히고 있어이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아무튼 END 이니셔티브 저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처음 내놓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여당하고의 불협화음까지 있을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떤가 이런 예 두 분은 약간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지금 별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또 정청래 대표는 몰랐긴 하지만 응원한다.제가 요즘 두 분과 많이 얘기를 나눈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잘 봉합을 하시면서 해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막 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도 몰랐답니다.난 이미 지난번에도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추진했었던 거고 근데 일종의 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한 번 추진됐던 청문회에 다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이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사법부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윤리감사 지금 결과도 계속 안 내고 있고맞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정말 국민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법조에서 선례가 없었던 구속 취소. 무리한 법률 해석을 통한 기존의 선례를 봐도 전혀 그 예측할 수 없었던 무리한 법 해석이었고요.▷김정현근데 저는 이제 음모론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이제 그 뭐 전후 사정을 캔다고 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강력한 문제 제기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든 뭔가 그 법원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지귀연 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입장을 내는 게 일단 필요하고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저는 지금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저는 이제 스스로 회피를 하든지 법원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오잖아요.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고 그런데 파기환송 유죄 이렇게 신속하게 9일 만에 이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뭘 밝혀야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될까요?정치 개입 의혹을 받는 방식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 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페이스북에 글 이번에 글을 올리셨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가 됐을 때도 여야 불문이 3040 의원들하고 같이 목소리도 내시고 또 연금개혁 특위도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그리고 또 변호사도 하셨고 또 대학사 강의도 하셨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고 근데 정치해야겠다 결심하신 계기도 궁금하고.제가 사실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릴 때 조금 이제 달동네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그 부모님이 별로 돌봐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놀다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이제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에 들어와서 우리 반 친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사실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죽음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떤 빈곤이라는 것이 개인의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아이든지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그래서 그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 근데 그때 문제의식을 또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로펌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딱 낳고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그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인생에서 기회가 있다면 내 아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라도 그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로펌 그만두고 그 시민단체로 가게 됐고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정치에도 이제 하게 된 게 아닌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저희 아이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이제 그 운동장을 개선하고 막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조직을 한 거예요.그 지역 주민들이 천몇백 명한테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국회의원이 찾아다니면서 이 학교 운동장 개선 예산을 따내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우연치 않게 이제 또 민주당 혁신위에서 좀 참여하겠냐는 제안이 와가지고 그런 경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네 근데 또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저는 연금 개혁을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연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연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또 이제 저희 저희도 저도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한쪽은 국민연금 수급자고 한쪽은 사학연금 수급자인데 연세 드신 다음에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마침 국회에 와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때 이제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이 됐는데 그 당시 많은 기자님들이 22대 국회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의원님 어쨌든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이 민심과 맞닿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의원님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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