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미국에 처음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출생아 수 하락, 고령화 상승 민경락 송정은 기자=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미국에 처음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빠듯한 나라살림 탓에 당분간 재정이 총요소생산성 혁신의 과감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현 정부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산정한 추정치보다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이다.반면 미국은 2020∼2023년 잠재성장률이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파른 고령화 탓에 성장 잠재력의 개선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공급 자체가 줄면 자본 투입에 대한 생산성도 줄어들어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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