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GDP 3∼5% 저출산에 쏟은 유럽국가들 결국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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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

황철환 기자=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천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WSJ은"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만 양육부담을 지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어서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해결하는 걸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언하고 출산 장려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내달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출산시 6천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여건이 충분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적자 낸시 뤼스타드 헤르스는 WSJ 인터뷰에서"예전엔 스스로에게 '난 너무 어리다', '학사 학위를 마쳐야 한다',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기혼자이자 차와 주택, 유연한 직장이 있는 28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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