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보증사고…전체 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 SBS뉴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천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됩니다.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천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습니다.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단독주택과 오피스텔보다는 적습니다.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천683억 원에 달해 작년 전체 변제액의 60%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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